법령 사학기관 재무·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대법원 2022. 12. 29. 선고 2020두55688 판결
[중앙노동위원회재심판정취소청구][공2023상,385] 중앙노동위원회재심판정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사학기관 재무·회계 규칙 사학기관 재무·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2020년
2. 서울고등법원 2020. 11. 11. 선고 2020누49197 판결
[중앙노동위원회재심판정취소청구][미간행] 중앙노동위원회재심판정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국가공무원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사학기관 재무·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행정소송법 |